부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학교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부산에는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관할은 학군 기준이라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대리인 참여 가능 여부와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르며,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석 전 준비(진술 방향·자료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능합니다. 절차는 전국 공통이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심의위·행정심판 출석 등 대면이 필요한 단계는 일정과 지역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비용은 사안의 단계(사안조사·심의위·불복)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1660-4452)로 사안 개요를 알려주시면 상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영업일 24시간 이내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