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소년사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요
놀라고 막막하셨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과 조치 통지서 대응, 행정심판부터 촉법소년·소년재판까지 — 법률사무소 청송LAW 변호사가 부산 전역의 학교폭력·소년사건을 상담해 드립니다. 피해·가해·쌍방 어느 쪽이든, 먼저 편을 정하고 끝까지 동행합니다.
- 심의위원·행정심판위원 경력 변호사가 직접 상담
- 부산 연제구 소재 법률사무소
- 법령·재결례 근거 제시
- 비밀 보장·미성년 보호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쪽으로는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지냈고,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소년사건 쪽으로는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을 지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 어느 쪽이든,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소년·교육 분야 위촉 경력
- (전)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 자문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대리신고변호사
- (전)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들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통지서 원본을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한 뒤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면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진술을 듣고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이 각 관할 학교의 심의를 맡습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5가지 요소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정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진술과 제출 서류가 조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조치가 확정된 뒤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불복 기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촉법소년은 몇 살이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무게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처벌이 없으니 괜찮다'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거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 제32조(보호처분)
아이가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면, 조사관 조사와 분류심사를 거쳐 판사가 비공개 심리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판사가 살피는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교화 가능성이어서,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반성과 회복 노력이 결정에 크게 반영됩니다.
근거 · 소년법 제3장(소년보호사건), 제32조(보호처분)
촉법소년·소년재판까지, 아이를 다시 세우는 길
학교폭력은 형사고소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년사건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재범방지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처분부터 처분 이후 다시 서는 길까지, 소년법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재결례·판례 해설 — 어떤 사안에서 누가 다퉜고, 왜 그렇게 결론이 났나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와 대법원 판례를 사건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주문·이유는 모두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 — 무엇이 달랐나 사건별로 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로 뒤집힌 재결례를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안에서 누가 불복했고, 어떤 판단이 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재결례 해설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더 무거워진 재결례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재결례 해설최근 재결례로 보는 학교폭력 — 커터칼, 흉기 감금, 신체 접촉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결례예요. '장난이었다', '이중처벌이다', '정신질환 치료 중이다' 같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봅니다.
재결례 해설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각하됐습니다 — 재결례 5건이 같은 답을 했어요
같은 따돌림 사건으로 처분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갈렸고, 왜 생기부 기재 청구는 모두 각하됐는지 사건별로 봅니다.
판례 해설소년보호절차 리딩판례 해설 — 실제 사건으로 보는 국선보조인·송치·항고
소년보호사건은 판례가 드물어요. 재항고된 소수의 사건이 이 영역의 뼈대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처분이 취소됐는지 사건별로 풀어 설명해요.
판례 해설소년의 방어권 리딩판례 해설 — 조서를 바꿔 쓴 경찰,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더 무거운 의무가 생겨요. 실제로 조서를 각색해 쓴 사건에서 국가배상이 인정됐어요.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행정심판까지 — 단계마다 정해진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통지문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통지·조치·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어요. 늦으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초기에 사라져요
메시지·정황·진단서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져요. 지금 정리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첫 진술이 방향을 정해요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절차의 흐름을 좌우해요. 시작부터 근거에 맞춰 차분히.
⎯ 구체적 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요. 통지문을 보관하고, 늦지 않게 변호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심의위 통보를 받았어요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막막해요.
억울하고 화가 나요
아이가 당했는데, 또는 한쪽 말만으로 가해로 몰려서 답답해요.
아이가 걱정돼요
법보다 아이의 마음과 안전이 먼저예요.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 5개 교육지원청 관할 사안을 상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부산은 5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관할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며, 사무소는 동래교육지원청 관할인 연제구 부산법원 앞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중구 · 서구 · 영도구 · 사하구
남부교육지원청
동구 · 부산진구 · 남구
북부교육지원청
북구 · 강서구 · 사상구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구 · 금정구 · 연제구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
사무소 위치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부산 외 지역 사안도 전화·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직접 운영
제3자 알선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하고,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대응합니다(변호사법 준수).
법령·재결례에 근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법령과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를 바탕으로, 안내에 근거 조문과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부산 법원 앞 사무소
부산지방법원 인근 연제구에 있어 부산 전역에서 방문이 어렵지 않고, 원격 상담도 함께 운영합니다.
비밀·미성년 보호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며, 상대방 신상 특정이나 2차 가해에 이용될 수 있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예약
전화·카카오톡·온라인 예약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영업일 24시간 이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료 확인
통지서·확인서 등 받으신 서류를 미리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절차와 기한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변호사 상담
대면·전화·화상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와 선택지, 각각의 근거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대응 진행
필요하다면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행정심판까지 이어서 대리합니다(별도 약정).
가해·피해·쌍방 모두 함께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편을 정하면, 그 편의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쌍방 사안은 이해상충 확인 후 한쪽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 승패나 조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경향’만 안내)
- 상대방 신상 특정·폭로·보복을 돕지 않습니다.
-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거나 순위·승소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