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계 — 실태조사·심의·불복·소년사건
정부·교육청·법원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만 실었습니다. 표마다 출처와 확인 방식을 적었고,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한 값은 '언론 인용'으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갱신 · 실태조사는 매년 9월(1차)·이듬해 초(2차)에 발표돼요.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전국 응답률
2025년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0.4%p 올랐어요. 초등학교가 5.0%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 구분 | 전체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피해응답률 | 2.5% | 5.0% | 2.1% | 0.7% |
| 가해응답률 | 1.1% | 2.4% | 0.9% | 0.1% |
| 목격응답률 | 6.1% | 10.2% | 6.1% | 2.2% |
조사 기간 2025.4.14.~5.13., 전국 17개 시도, 참여율 82.2%(전년 대비 +0.5%p). 초4~고3 학생 대상 전수조사.
- 1차 출처 직접 확인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5.9.17.)
- 1차 출처 직접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같은 보도자료
실태조사 응답률 추이(전국)
피해응답률은 2023년 2차 1.7% → 2024년 1차 2.1% → 2025년 1차 2.5%로 두 해 연속 올랐어요. 목격응답률도 4.6% → 5.0% → 6.1%로 함께 올랐어요.
| 조사 | 참여율 | 피해응답률 | 가해응답률 | 목격응답률 |
|---|---|---|---|---|
| 2023년 2차(표본) | 82.6% | 1.7% | 1.0% | 4.6% |
| 2024년 1차(전수) | 81.7% | 2.1% | 1.0% | 5.0% |
| 2025년 1차(전수) | 82.2% | 2.5% | 1.1% | 6.1% |
1차 조사는 매년 4~5월 전수조사, 2차 조사는 9~10월 표본조사예요. 같은 종류끼리 비교하는 것이 정확해요.
2025년 1차 실태조사 피해 유형(전국, 상위 4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 16.4%, 신체폭력 14.6%, 사이버폭력 7.8% 순이에요. 피해 학생이 알린 대상은 선생님 63.5%, 가족 61.7%, 친구·선후배 23.2%예요.
| 피해 유형 | 비율 |
|---|---|
| 언어폭력 | 39.0% |
| 집단따돌림 | 16.4% |
| 신체폭력 | 14.6% |
| 사이버폭력 | 7.8% |
복수 응답 기준. 강요·금품갈취·성폭력·스토킹의 전국 비율은 원문 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 1차 출처 직접 확인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학교폭력 신고·심의·자체해결 추이(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에서는 신고가 2023년 7,266건에서 2025년 6,111건으로 줄었지만 심의위원회 개최는 3,093건에서 3,331건으로 늘었어요.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57.4%에서 45.5%로 낮아졌어요.
| 연도 | 신고 건수 |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장 자체해결(비율) |
|---|---|---|---|
| 2023년 | 7,266건 | 3,093건 | 4,173건(57.4%) |
| 2024년 | 6,775건 | 3,173건 | 3,602건(53.1%) |
| 2025년 | 6,111건 | 3,331건 | 2,780건(45.5%) |
서울 지역만의 수치예요. 전국 통계가 아니지만 교육청 공식 보고자료라 추이를 보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전국 학교폭력 접수·심의 건수(2024학년도)
2024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접수는 58,502건, 교육지원청 심의는 27,835건이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사안이 5,246건(18.8%)이었어요.
| 항목 | 2024학년도 |
|---|---|
| 학교폭력 접수 건수 | 58,502건(전년 61,445건) |
|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 | 27,835건 |
|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 5,246건(18.8%) |
| 심의 유형별 | 신체폭력 13,657 · 언어폭력 12,643 · 성폭력 4,588 · 사이버폭력 4,534 |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예요. 원문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청구 건수(2020~2022년)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653건에서 2022년 1,315건으로 두 배가 됐고, 가해학생 측 청구가 피해학생 측의 약 2배예요.
| 연도 | 가해학생 측 청구 | 피해학생 측 청구 |
|---|---|---|
| 2020년 | 478건 | 175건 |
| 2021년 | 731건 | 392건 |
| 2022년 | 868건 | 447건 |
교육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예요. 2023년 이후 전국 통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합계(653·1,123·1,315건)는 두 열을 더한 값이에요.
법원 접수 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사건(2021~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2021년 35,438건에서 2024년 50,848건으로 늘었고, 그중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사건은 12,502건에서 21,478건으로 늘었어요.
| 연도 | 소년보호사건 접수 | 촉법소년 사건 접수 |
|---|---|---|
| 2021년 | 35,438건 | 12,502건 |
| 2022년 | 43,042건 | 16,836건 |
| 2023년 | 50,094건 | 20,289건 |
| 2024년 | 50,848건 | 21,478건 |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인용한 보도예요. 원문 통계표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부산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산의 피해응답률은 2.6%로 전국(2.5%)과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5.4%로 전국 초등(5.0%)보다 높아요. 633개교 206,412명이 참여했어요(참여율 91.3%).
| 구분 | 부산 | 전국 |
|---|---|---|
| 피해응답률(전체) | 2.6% | 2.5% |
| 초등학교 | 5.4% | 5.0% |
| 중학교 | 1.9% | 2.1% |
| 고등학교 | 0.7% | 0.7% |
| 피해 유형 1~4위 | 언어폭력 38.2% · 집단따돌림 16.2% · 신체폭력 15.5% · 사이버폭력 7.1% | 언어폭력 39.0% · 집단따돌림 16.4% · 신체폭력 14.6% · 사이버폭력 7.8% |
부산 수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어요. 전국 수치는 교육부 보도자료(1차)예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2024년 3월 도입)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아요. 2024년 9월 기준 전국에 전담조사관 2,217명이 위촉됐어요.
| 인력 | 인원(2024.9. 기준) |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2,217명 |
| 관계개선지원단 | 2,414명 |
| 피해학생지원단 | 1,218명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 제로센터' 체계의 인력이에요. 조사관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에서 만나요.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실태조사 응답률은 '응답한 학생 중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라 실제 발생 건수와 다르고, 심의 건수는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을 뺀 숫자예요. 행정심판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조치를 다투는 학부모가 늘었다는 뜻이지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절차와 용어는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와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