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학교폭력 절차의 각 단계를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북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사안 상담은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맡습니다. (참고용 법률정보)
학교폭력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신고부터 행정심판까지 —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쉽게 정리했어요.
읽기 자체해결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진실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마무리되는 길.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읽기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 호수별로 다릅니다
내 아이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 — 조치 호수와 신고일 기준으로 달라져요.
읽기 피해 보호피해학생을 지키는 보호조치와 권리
분리·심리상담·출석인정·불이익 금지 —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읽기 불복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짧아요.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
읽기 코칭조치 수위를 정하는 5요소와 바꿀 수 있는 것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요.
읽기 조치 종류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한눈에 정리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 각 호수가 무엇이고, 함께 부과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쉽게 봐요.
읽기 사안조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직후 시작되는 사안조사 — 진술과 자료가 이후 흐름을 좌우해요. 차분히 준비하는 법.
읽기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출석·진술, 이렇게 준비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 — 의견서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어요.
읽기 가해 첫 대응가해학생 보호자 통지서를 받았어요, 무엇부터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기한부터 — 통지서 확인, 사실 정리, 의견 진술 준비까지 첫 대응을 정리했어요.
읽기 신고 방법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교·117·수사기관 신고 경로와 절차, 신고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읽기 쌍방쌍방 학교폭력,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맞신고된 쌍방 사안의 진행과 주의점 — 각자 따로 판단되고, 사실 위주의 대응이 중요해요.
읽기 정의·유형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와 유형
신체·언어·따돌림부터 사이버폭력까지 —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쉽게 정리했어요.
읽기 사과·화해사과와 화해, 2차 가해 없이 하려면
진정한 사과·화해는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가 돼요.
읽기 상담 안내학폭,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단계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도움이 특히 중요한 순간과 상담 준비를 정리했어요.
읽기 재결례 해설처분이 취소·변경된 재결례 — 무엇이 달랐나 사건별로 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로 뒤집힌 재결례를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어떤 사안에서 누가 불복했고, 어떤 판단이 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읽기 재결례 해설처분이 유지된 재결례 — 왜 기각됐나 사건별로 봅니다
같은 불복인데 왜 이 사건은 기각됐을까요. 실제 기각 재결례를 사안·주장·판단·이유 순서로 정리했어요.
읽기 재결례 해설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각하됐습니다 — 재결례 5건이 같은 답을 했어요
같은 따돌림 사건으로 처분받은 학생 다섯 명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갈렸고, 왜 생기부 기재 청구는 모두 각하됐는지 사건별로 봅니다.
읽기 재결례 해설전학·출석정지가 유지된 재결례 —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사건별로 봅니다
무거운 조치를 다퉜지만 유지된 사건들이에요.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평성 주장이 왜 안 통했는지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읽기 재결례 해설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더 무거워진 재결례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읽기 재결례 해설최근 재결례로 보는 학교폭력 — 커터칼, 흉기 감금, 신체 접촉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결례예요. '장난이었다', '이중처벌이다', '정신질환 치료 중이다' 같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봅니다.
읽기 재결례 해설‘학교폭력 아님’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신고했는데 학교가 '조치없음'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그 결정에 불복한 재결례를 봅니다.
읽기 재결례 해설조치가 줄어든 방식 — 시간 수를 절반으로, 항목 하나를 취소로
'감경'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재결서 주문으로 봅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 서면사과는 취소되고 봉사·교육 시간은 반으로 줄었어요.
읽기 재결례 해설다수가 가담했을 때, 쌍방일 때, 다시 저질렀을 때 — 재결례 6건
11명이 1명을 괴롭힌 사건, 장난이 사고로 이어진 사건, 처분을 마치고 또 저지른 사건을 사건별로 봅니다.
읽기학교폭력이 형사고소·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촉법소년·소년사건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