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8-12
핵심만 빠르게
나이·장애·형사절차라는 사정은 재결에서 무시되지 않았지만, 책임을 없애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조치의 내용과 무게를 조정하는 재료로 작동했어요. 초등 저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되고, 피해학생의 장애는 가중 요소로, 형사처분과 학교 조치는 별개 절차로 판단된 재결례들이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시행령 제19조. 공개 재결례 390건 분석 기준이며 사안마다 달라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초등 저학년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제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이므로 저학년의 행동도 대상이 된다고 본 재결례가 있어요.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행동이 정서적·언어적 폭력으로 인정됐어요. 다만 같은 재결에서 저학년이라는 점과 선도 가능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되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로 정리됐어요. 나이는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할지'에서 작동한 것이에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른 학생의 요청으로 피해학생을 막아선 행동, 맞고 있는 피해학생을 붙잡은 행동이 각각 문제된 사건들에서, 재결은 이를 폭행이 이어지도록 기여한 '가담'으로 봤어요. 어린 나이라는 사정이 해당성을 지우지는 못했고, 조치가 최소 수준인 서면사과였다는 점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막았어요. 초등 3학년의 쌍방 다툼에서도 체격·나이 차이만으로 맞대응이 자기방어가 되지는 않았어요.
피해학생 쪽에서 저연령 사안을 다툰 사례도 있나요?
있어요. 2025년 재결례에서는 초등 저학년 사이의 일을 심의 기구가 놀이인지 불명확하다며 조치 없이 끝냈는데, 재결은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장난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사회통념을 넘는 고통을 준 이상 학교폭력이라며 '조치없음'을 취소했어요. 동시에 가해 측도 저학년인 점을 감안해 선도 가능한 수준의 조치로 변경했어요. 저연령이라는 사정이 양쪽 모두에게 각각 다른 지점에서 반영된 사례예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판단요소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가 명시되어 있어, 조치가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2022년 재결례에서는 여러 학생이 장애학생을 조롱한 사안에서 이 점을 이유로 심각성 점수가 가중되어 학교봉사가 사회봉사로 상향됐어요.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롱한 학생과 대화방에서 동조한 학생의 조치를 경중에 따라 나눈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 재결례도 있어요. 상대의 장애를 인식하고 한 행동인지가 무게를 갈랐어요.
가해학생에게 진단이나 치료 중인 사정이 있으면요?
외면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조치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ADHD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령상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뜻하므로 진단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하자가 아니라고 본 재결례가 있어요.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환경 변화의 악영향을 호소한 사건에서도 과거 조치 전력과 재발 우려, 피해의 심각성이 함께 고려되어 전학이 유지됐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정은 객관 자료로 심의에 정확히 올리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학교 조치까지 받으면 이중처벌인가요?
2021년 재결례에서, 상해 사안으로 형사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학생이 학교 조치는 이중처벌이라고 다퉜지만, 형사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성격이 다른 별개 절차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의 주장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았으니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2022년 재결례에서 배척됐어요.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도 피해학생 측 요구가 있으면 다시 심의할 수 있고, 여기에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됐어요.
숫자로 보면 어떤 경향인가요?
공개된 학교폭력 행정심판 재결례 390건 분석 기준, 결과 분포는 기각 252건·취소 또는 변경 118건·각하 19건이에요. 이 글에서 본 사건들도 대부분 기각 쪽에 있었고, 결과가 움직인 사건들은 특수한 사정 그 자체보다 사실인정의 오류나 조치 내용의 부적합이 함께 입증된 경우였어요. 나이·장애·형사절차는 다섯 판단요소와 절차 안에서 어떤 자리를 갖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졌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 저학년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제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육·선도이므로 저학년의 행동도 대상이 된다고 본 재결례가 있어요. 다만 저학년이라는 점과 선도 가능성이 감경 요소로 반영된 사례도 함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학교 조치도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라고 본 재결례들이 있어요. 형사 결과가 조치의 성립이나 소멸을 좌우하지 않았고,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장애학생인데, 판단에 반영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판단요소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심각성 점수가 가중된 재결례가 있어요. 관련 사정을 객관 자료와 함께 심의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