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치가 다투기 쉽고 어떤 조치가 어려웠나요
재결례 449건을 조치 호수별로 나눠 봤어요. 5호 특별교육이 39.5%로 가장 많이 바뀌었고 8호 전학이 18.5%로 가장 적게 바뀌었어요. 다만 호수마다 표본 수 차이가 커서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공개 재결례 449건을 조치 호수별로 보면 5호 특별교육이 39.5%로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고 8호 전학이 18.5%로 가장 낮았어요. 다만 표본이 충분한 것은 1호(173건)와 2호(86건)뿐이고 9호 퇴학은 8건, 7호 학급교체는 10건에 불과해요. 5호가 높은 것은 다른 조치에 병과되어 함께 조정된 결과로 보이므로, 호수만 보고 다투기 쉽다고 읽으면 안 돼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조치 호수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랐나요?
공개 재결례 449건을 조치 호수별로 나눠 집계했어요. 5호 특별교육이 39.5%로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고, 1호 서면사과 31.2%, 4호 사회봉사 28.6%가 뒤를 이었어요. 8호 전학은 18.5%로 가장 낮았어요. 다만 호수마다 표본 수가 크게 달라서, 표본이 적은 호수의 수치는 참고 정도로만 보셔야 해요.
| 조치 | 표본 | 일부라도 변경 |
|---|---|---|
| 5호 특별교육 | 38 | 39.5% |
| 1호 서면사과 | 173 | 31.2% |
| 4호 사회봉사 | 21 | 28.6% |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86 | 25.6% |
| 9호 퇴학 | 8 | 25.0% |
| 3호 교내봉사 | 40 | 22.5% |
| 7호 학급교체 | 10 | 20.0% |
| 6호 출석정지 | 16 | 18.8% |
| 8호 전학 | 27 | 18.5% |
표본이 충분한 것은 1호(173건)와 2호(86건)뿐이에요. 9호 퇴학 8건, 7호 학급교체 10건은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8호 전학이 가장 안 바뀌었나요?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 조치는 애초에 사안이 무거울 때 내려져요. 행위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고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서,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바꿔 말하면 중대 조치를 다툴 때는 조치의 무게를 논하기보다 사실인정이나 절차를 다투는 편이 실질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는 과거 재결례에서 관찰된 경향일 뿐이고, 사안의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져요.
5호 특별교육은 왜 상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에 병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 조치가 조정되면 함께 조정되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변경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즉 5호 자체가 다투기 쉬운 조치라기보다 본 조치와 함께 움직인 결과로 읽는 것이 정확해요. 병과된 조치를 어떻게 셀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해요.
1호 서면사과가 표본의 38%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호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데도 가장 많이 다퉈져요. 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조치 자체의 부담보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다툼의 실질적 동기예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통계를 볼 때 함께 알아야 할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개된 재결례 449건을 대상으로 했고 전체 사건의 전수가 아니에요. 특정 교육청 자료가 약 46%를 차지해 지역이 치우쳐 있어요. 위 수치는 과거 재결의 분포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호수별 표본은 8건에서 173건까지 편차가 크고, 병과된 조치를 어떻게 셀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 표는 주된 조치 호수를 기준으로 집계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바꾸기 어렵나요?+
공개 재결례 449건에서 8호 전학의 변경 비율은 18.5%(표본 27건)로 다른 조치보다 낮았어요. 중대 조치는 사안 자체가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요. 다만 표본이 27건이고 과거 분포일 뿐이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도 다툴 실익이 있나요?+
재결례 표본에서 1호 서면사과가 173건으로 가장 많이 다퉈졌어요. 조치 자체의 부담보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여요. 실익 판단은 기재·삭제 기준과 진학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해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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