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학폭 조치 기록은 호수별로 삭제 시점이 달라요. 1~3호는 졸업과 동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1~3호는 이행을 마치고 재발이 없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조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2·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기재유보는 어떤 조건에서 되나요?
1·2·3호는 이행 기간 내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해요.
학폭 기록이 대입에 영향을 주나요?
보존기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삭제 시점'과 '졸업 전 삭제 심의'가 진로에 실제로 중요해졌어요. 구체적 영향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는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2024.3.1. 이후 신고 기준으로 1·2·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삭제 심의 불가),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아요. 구체적 적용은 학교·교육청·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도 있나요?+
1·2·3호는 이행 기간 내에 완료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초 1회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이행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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