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님’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신고했는데 학교가 '조치없음'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그 결정에 불복한 재결례를 봅니다.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1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 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면, 신고한 학생 측이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결청은 발언의 맥락과 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먼저 — ‘조치없음’도 처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학교폭력 아님'으로 불려요. 이것도 교육장이 한 처분이므로, 신고한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아래가 실제 사례예요.
★ “가해자 나가신다”는 말 — 초등학교 4학년 (2023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3. 7. 18.)
어떤 사안이었나 —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는 2023년 7월 18일 **가해관련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했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신고한 학생 측이 청구인**이 됐어요. 가해관련학생의 발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 문제된 발언 — 재결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관련학생이 학교 놀이터에서 청구인에게 **“가해자 나가신다”**라고 말한 사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청구인과 싸워서 함께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기각. '조치없음' 결정이 유지됐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두 가지예요. 첫째, **'조치없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그렇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재결청은 발언이 오간 맥락과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보았어요. ▸ 실무적으로는 —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다투려면, 피해 사실만이 아니라 **그 발언이 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성해야 해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함께 보면 좋은 사건 — 상대의 처분이 가볍다며 다툰 경우
'조치없음'이 아니라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다투는 길도 있어요. 앞서 다룬 재결례에서는 피해학생 측 청구로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변경**됐어요(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12. 29.). 그 사건은 입원 7일·통원 9주·정신과 치료라는 구체적 피해 기록이 있었어요. ▸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 피해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됐어요.** 신고 단계에서 진료기록·상담기록·목격 진술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나중의 다툼에서 갈립니다.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3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학교폭력 아님'으로 끝났어요.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해요.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3행심000, 처분 2023. 7. 18.)에서 초등학생 측이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다만 그 사건은 기각됐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위 재결례에서 청구인은 정신과 치료 사실을 들었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았어요. 재결청은 발언의 맥락과 관계를 함께 보았어요. 피해 사실과 별도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성해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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