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더 무거워진 재결례
가해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 가이드 목록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7-30
핵심만 빠르게
행정심판은 가해학생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학생 측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불복할 수 있고, 실제로 서면사과 처분이 전학으로 변경된 재결례가 있어요. 다만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재결청이 적정하다고 본 수준으로 조정돼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 퇴학을 구했는데 전학으로 — 피해학생 측 청구 (2022행심000, 경기도교육청, 처분 2021. 12. 29.)
어떤 사안이었나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재결서에 적힌 경위는 이래요. 2021년 11월 9일 SNS에 올라온 사진을 자신에 대한 저격글로 생각해 두 사람이 SNS로 말다툼을 했고, 다음 날인 11월 10일 1교시 수업 시작 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교실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어요. 피해학생은 뇌진탕 등 상해로 **7일간 입원하고 9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았어요. ▸ 학교의 처분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8일'이 내려졌어요. ▸ 누가 왜 불복했나 — **피해학생 측이 청구인**이 됐어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자신의 피해 정도,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퇴학'을 부과해 달라**고 구했어요. ▸ 학교(피청구인)의 반박 —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가 15점으로 이는 제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인 점을 고려해 '출석정지'로 감경한 것이며 충분히 엄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 어떤 판단이 났나 — 재결청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이 구한 퇴학까지는 아니지만 **원처분보다 훨씬 무거워졌어요.** ▸ 여기서 읽을 것 — 세 가지예요. 첫째,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퇴학을 구했지만 전학이 됐어요. 셋째, 학교가 **점수상 학급교체인데 학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석정지로 낮춘 판단**이 뒤집혔어요. 감경의 근거가 충분한지가 다퉈진 사안이에요.
가해학생 입장에서 이 재결례가 뜻하는 것
처분을 받고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피해학생 측 청구로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18일을 받았다가 전학이 됐어요. ▸ 그래서 실무에서는 —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불복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학생 측 청구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참가인 지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반대로 — 피해학생 측 가중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기도교육청 재결례 중에는 서면사과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한지가 다퉈졌으나 **기각**된 사건도 있어요(2024-00309, 처분 2024년). 재결청은 처분의 경미함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보복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정이 맞는지를 함께 판단했어요. ▸ 정리하면 — 가중청구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위 2021년 사건에서는 입원 7일·통원 9주·정신과 치료라는 구체적 기록이 있었어요)가 갈림길로 보여요.
출처와 유의사항
아래 사건들은 공개된 행정심판 재결례로, 주문·청구취지·이유가 모두 재결서 원문에서 확인된 것이에요. 학교명·이름은 원문에서 이미 비식별 처리돼 있고, 일부 사건은 사건번호까지 마스킹(예: 2022행심000)되어 공개돼요. 그래서 처분일과 재결청을 함께 적어 구분했어요. 재결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는 사안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경기도교육청 재결례(2022행심000, 처분 2021. 12. 29.)에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처분이 경미하다며 청구해 서면사과가 전학으로 변경됐어요. 다만 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불복해 재결청이 조치를 상향한 사례가 있어요. 위 재결례에서 출석정지 18일이 전학으로 바뀌었어요. 불복 기간 동안 상대방의 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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