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가 달랐나요
재결례 449건을 행위 유형별로 나눠 봤어요. 모욕이 32.8%로 가장 많이 바뀌었고 성폭력이 10.3%로 가장 적게 바뀌었어요. 다만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중복 집계돼 있어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공개 재결례 449건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모욕 32.8%, 사이버따돌림 35.0%처럼 말로 이루어진 행위의 변경 비율이 높고 성폭력 10.3%, 공갈 12.5%는 낮았어요. 다만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함께 인정돼 표본 합이 449건을 넘고, 성폭력 29건·사이버따돌림 20건처럼 표본이 작은 항목도 있어요. 유형만으로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요.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유형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랐나요?
공개 재결례 449건을 행위 유형별로 나눠 집계했어요. 사이버따돌림 35.0%, 모욕 32.8%, 명예훼손 32.1%처럼 말로 이루어진 행위의 변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폭력 10.3%, 공갈 12.5%, 협박 19.6%는 낮았어요. 다만 유형별 표본 차이가 크고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형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 행위 유형 | 표본 | 일부라도 변경 |
|---|---|---|
| 사이버따돌림 | 20 | 35.0% |
| 모욕 | 122 | 32.8% |
| 명예훼손 | 56 | 32.1% |
| 따돌림 | 86 | 30.2% |
| 상해 | 68 | 29.4% |
| 언어폭력 | 130 | 29.2% |
| 강요 | 43 | 27.9% |
| 폭행 | 198 | 27.8% |
| 협박 | 51 | 19.6% |
| 공갈 | 24 | 12.5% |
| 성폭력 | 29 | 10.3% |
표본 합이 449건을 넘는 것은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함께 인정돼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에요. 성폭력 29건·사이버따돌림 20건·공갈 24건은 표본이 작아 신뢰도가 낮아요.
왜 말로 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사실인정의 성격 차이로 보여요. 언어에 관한 사안은 그 말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맥락상 어떤 의미였는지처럼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커요. 반면 성폭력이나 공갈처럼 행위가 특정되는 사안은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인정되면 조치의 무게도 무겁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이는 관찰된 경향일 뿐 특정 유형이 다투기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유형만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안 돼요.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 표의 표본을 모두 더하면 449건을 훌쩍 넘는데, 같은 사건이 폭행이면서 모욕으로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욕이니까 다투기 유리하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함께 인정된 다른 행위의 무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가요?
재결례를 보면 결과를 가른 것은 유형 자체가 아니라 네 가지였어요.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이 일회성인지 지속됐는지, 피해 정도와 회복이 이뤄졌는지, 가해 학생이 인정하고 반성했는지, 그리고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특히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예요. 이 요소들은 조치 결정의 다섯 요소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통계를 볼 때 함께 알아야 할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개된 재결례 449건을 대상으로 했고 전체 사건의 전수가 아니에요. 특정 교육청 자료가 약 46%를 차지해 지역이 치우쳐 있어요. 위 수치는 과거 재결의 분포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특히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중복 집계돼 있어 유형별 비율을 독립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성폭력 29건, 사이버따돌림 20건, 공갈 24건은 표본이 작아 방향성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언어폭력은 다른 유형보다 다투기 쉬운가요?+
공개 재결례에서 모욕 32.8%, 언어폭력 29.2%로 성폭력 10.3%보다 변경 비율이 높았어요. 다만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중복 집계돼 있어 유형만 따로 떼어 비교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함께 인정된 다른 행위의 무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결국 무엇이었나요?+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가해 학생의 인정·반성 여부, 심의 절차의 적법성이었어요. 유형 자체보다 이 요소들을 어떤 사실로 채웠는지가 기록에 남았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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