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8
핵심만 빠르게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은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각각 조치 여부와 수위가 정해져요. 한쪽이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가해·피해가 갈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5요소 판정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적 맞신고·과장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실 위주의 대응이 중요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쌍방으로 신고되면 둘 다 가해자가 되나요?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각각 조치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해가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쌍방 사안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감정적 맞신고나 사실의 과장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시간순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각자의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정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쌍방 사안은 가해·피해 지위가 동시에 문제 돼 대응이 복잡하고, 한 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할 수 없어요(이해상충). 일방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으로 신고되면 둘 다 똑같은 조치를 받나요?+
각 학생의 행위가 따로 조사·심의돼 조치 여부와 수위가 각각 정해져요. 똑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쌍방 사안에서 한 변호사가 양쪽을 다 도와줄 수 있나요?+
한 사무소가 이해가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 어려워요. 일방의 입장에서 상담·대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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