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최종 수정 2026-06-23
핵심만 빠르게
피해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보호조치와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최대 7일)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한 성적·평가 불이익은 금지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교에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히 먼저 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로 결석하면 출석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하세요.
피해학생은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과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고, 가해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도 절차 참여·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제16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긴급한 경우 먼저 조치할 수 있어요. 사안 인지 즉시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최대 7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피해로 결석하면 성적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 요청하세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AI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