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할까요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학폭위와 경찰은 다른 길이에요. 나이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도 있어요.
글·감수 대표변호사 김창희·법률사무소 청송law발행 최종 수정
핵심만 빠르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돼요. 형사고소를 해도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지 않고 기한 안에 열되 조치 결정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사 절차는 나이에 따라 달라져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로 나뉘어요.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참고용 법률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는데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하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별개의 절차예요. 둘은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경찰 조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지 말고 기한 안에 개최한 뒤 조치 결정을 유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조사로 조치 결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요.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사 절차에서 나이는 결정적이에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의 대상이 돼요.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서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학교 절차는 별도로 흘러가요.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 공문 접수일부터 3주 이내(1주 연장 가능)에 열리고,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고소는 취소할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달라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되고,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그 의사를 표시하면 같은 결과가 돼요. 이런 취소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 합의와 묶어 결정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해요. 상해처럼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죄도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죄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고소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얻는 것과 치르는 것이 함께 있어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므로 당사자가 모으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될 수 있고, 사안의 무게가 분명해져요. 반면 아이가 조사를 받는 부담이 생기고, 절차가 길어지며,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이라면 우리 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절차에서 다툴 것과 형사 절차에서 다툴 것이 같지 않다는 점도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고소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두 절차 모두 흐려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비용은 사안의 범위와 단계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느 절차까지 함께 진행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상담에서 사안 범위를 먼저 정한 뒤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결정하기 전에
형사고소는 시작하기는 쉽고 되돌리기는 어려운 선택이에요.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인지, 학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나이 때문에 형사 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상담에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정리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진행 중인데 형사고소를 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돼요. 경찰 조사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지 않고 기한 안에 개최한 뒤 조치 결정을 유보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 사안처리 가이드북(2025),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학생이 어리면 형사처벌이 되나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할 수 없어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로 나뉘어요.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고소 취소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죄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기한 때문에 위험해요.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형사 절차는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고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장 접수 자체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비용은 사안의 범위와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상담에서 사안 범위를 먼저 정한 뒤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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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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